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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임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글쓴이 자연수 2015-10-05

안녕하세요! 자연수로펌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되었네요!  매년 그러하듯이 가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분위기 입니다

 


요즘은 전세보증금(전세금)이 폭등하여 전세 만기일(법상 '임대차 만기일') 되어도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이지요!


전세 만기일이 되어도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난감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사는 빨리 가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이사) 하는 순간 기존의 대항력(전입신고+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민법의 임차권등기 신청은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는 공동신청이라면 주임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가 있답니다. 등기부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 개시 일자, 확정일자 등이 등기됨과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또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 후 이사 가고 그 곳으로 전입신고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되면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법원 판례(2005.9.15. 선고 2005다33039 배당이의 판결)를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기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여러모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 자연수, 바른경매 자연수로펌, ☎ 02-3477-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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