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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가 하는 일에 딱 맞는 공장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위치도 좋고 층고도 높아 꼭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금액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 주위에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유치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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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시에 유치권을 조심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낙찰대금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 가압류등은 모두 말소가 되나
유치권은 관련 채권이 변제 될때까지 낙찰이후에도 말소되지 않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유치권 성립요건 등을 잘 알고 나면
그 유치권이 진성인지 허위인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해져
좀 더 적극적인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채권이 유치 목적물에서 발생한 것 일것
2. 실제로 유치 목적물을 합법적으로 점유할 것
3. 채권변제기가 도래 했을것
4.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할 것
위의 조건 하나라도 불충족하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낙찰자는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자의 채권을 변제할 필요도 없고
부동산인도 명령만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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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의 유치권신고 80~90% 정도가 허위 또는 채권액 과대신고라고 하지만
집행법원에는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어
유치권신고 접수(우편)가 되면 대개
"유치권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를 합니다.
이때, 경매입찰자와 낙찰자는 어떻게 되는가요?
신고자의 의도대로 입찰포기를 하든지...또는 유치권 신고자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자연수로펌은 유치권해결 & 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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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해결 & 보증 =  (맥) = 법무법인 자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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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해결&보증제도 도입은 경매유치권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 건전한 경매시장 환경조성으로 경매시장
참여자와 자연수로펌이 서로 WIN-WIN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치권 해결&보증에 따른 수임료는 별도로 하지 않고 유치권 사건의 난이도, 해결시 얻을 수 있는 이익등을 고려하여낙찰성공 수임료에 반영을 합니다.(낙찰 후 유치권 해결&보증을 원하실 경우는 전화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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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맥을 짚을 줄 아는 자연수로펌… 고객의 성공 파트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