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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의 맥을 짚을 줄 아는 자연수로펌… 고객의 성공 파트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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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해결&
유치권 분쟁유형
유치권 분쟁의 여러가지 CASE를 보면 !!!
 
1. 경매부동산의 채권은행 또는 낙찰자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2. 건축주가 시공사의 유치권을 부정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제기
3. 유치권자의 불법임대등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4. 공사완료후 대금미수에 따른 시공사의 유치권 확인의 소
5. 허위 유치권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6.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의 점유회복의 소
7.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8. 점유상실에 따른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그외 다양한 유치권분쟁의 유형이 있습니다.
 
 경매낙찰자가 유치권을 다툴때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유치권의 부존재을 입증하고 결정문이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집행을 합니다. 실제 경매낙찰자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를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
다양한 유형과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나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에 대한
유치권의 맥만 짚으면 유치권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수로펌의 유치권분쟁 해결비법은!!!
 
  •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와 누구로부터 점유를 넘겨
    받았는지, 그 점유개시일자를 확인할 것(현장조사시 점유부분
    및 점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첨부)
  •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지와 당사자, 내용,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착수 및 완료시기를 확인할것
  •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소송결과를 확인할것.
  •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와 누구로부터 점유를 넘겨
    받았는지, 그 점유개시일자를 확인할 것 (현장조사시 점유부분
    및 점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첨부)
  • 공사업자의 건축관련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 관할 시군구등 허가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일이 있는지 여부
  • 공사업자의 건축관련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일이 있는지 여부
  •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을 매출처로 하여 세무서에 매출세액 신고를 한 일이 있는지 여부
  • 공사완료 후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표 중단 사유의 존재여부 확인할것

이상은 공사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이며
이 외에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없는지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치권 분쟁을 해결합니니다.

 
 
"넵!, 자연수로펌의 머리에는 다양한 유치권분쟁 경험과
  해결비법등이 쌓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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