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부동산의 채권은행 또는 낙찰자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2. 건축주가 시공사의 유치권을 부정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제기
3. 유치권자의 불법임대등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4. 공사완료후 대금미수에 따른 시공사의 유치권 확인의 소
5. 허위 유치권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6.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의 점유회복의 소
7.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에 따른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8. 점유상실에 따른에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그외 다양한 유치권분쟁의 유형이 있습니다.
경매낙찰자가 유치권을 다툴때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유치권의 부존재을 입증하고 결정문이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집행을 합니다.
실제 경매낙찰자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를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
다양한 유형과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나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에 대한
유치권의 맥만 짚으면 유치권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자연수로펌의 유치권분쟁 해결비법은!!!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와 누구로부터 점유를 넘겨
받았는지, 그 점유개시일자를 확인할 것(현장조사시 점유부분
및 점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첨부)
공사도급계약서가 있는지와 당사자, 내용, 대금 및 그 지급방법,
착수 및 완료시기를 확인할것
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소송결과를 확인할것.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와 누구로부터 점유를 넘겨
받았는지, 그 점유개시일자를 확인할 것
(현장조사시 점유부분
및 점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첨부)
공사업자의 건축관련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관할 시군구등 허가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일이 있는지 여부
공사업자의 건축관련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여부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일이 있는지 여부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을 매출처로 하여 세무서에 매출세액 신고를 한 일이 있는지 여부
공사완료 후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시표 중단 사유의 존재여부 확인할것
이상은 공사업자가 유치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1차적으로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이며
이 외에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없는지등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유치권 분쟁을 해결합니니다.
유치권의 맥을 짚을 줄 아는 자연수로펌… 고객의 성공 파트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매낙찰자가 유치권을 다툴때는 부동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유치권의 부존재을 입증하고 결정문이나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명도집행을 합니다.
실제 경매낙찰자는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제기를 실무에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