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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해결&
유치권 해결절차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절차
 
 자연수로펌의 사례로 본 부동산 인도명령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유치권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통상 법원은 유치권자등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합니다.
이날 법원에서는 유치권자등을 심문하는데요! 주로 유치권 성립과 존속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자들은 필요하면 심문기일 전이라도 법원에 유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요!

낙찰자는 입찰등 사전에 허위 유치권자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유치권 배제신청을 한 채권은행을 통해서도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의 신청원인(이유)에 허위유치권으로 보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도 첨부를 하는 등 신청시 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낙찰당일 유치권 권리신고서의 열람 복사는 필수이고요!
통상 허위의 유치권은 부동산 인도명령 재판에서 걸러지게 됩니다.

위 사례는 2014년 9월 실제 인도명령 신청사건으로 유치권신고자와 소유자/채무자가
공모를 하여 낙찰자로 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자 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했으나,
입찰전 탐문시 물증과 관련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유치권신고자 및
소유자/점유자등을 상대로 형법 315조의 경매,입찰방해죄, 형법347조의
사기(미수)죄
등에 해당됨을 적극 고지등을 하였고, 그 사이에 인도명령결정이 나고해서
인도명령 신청일로 부터 2개월이 채 안되어 명도완료를 하였습니다.

 
 유치권 소송절차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한 재판은 낙찰자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대해 기판력을 갖지 않으므로(대법원판례)
본안 소송인 명도소송을 통해 또 한번의 승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소송 세부 진행절차 (법원 절차)
 
01 소장접수
소장에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02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의 소장을 법원으로 부터 송달받은뒤 1개월이내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채 기일경과시에는 원고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03 변론기일
변론기일에 증인심문을 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통상 3~4 개월뒤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어 판사로부터 쟁점확인과 증거제출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04 변론종결
변론기일이 끝나면 통상 3 ~ 4주뒤에 변론종결일이 정해집니다. 원·피고의 주장과 입증등이 이 날로 끝나고 재판이 마무리 됩니다.
05 판결선고
변론종결후 통상 4주정도 지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선고후 10일 정도 뒤에 판결문 송달되고,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참고사항
 
- 유치권소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정합니다.
- 유치권 소송과 수임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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