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에서 부터 명도, 배당 까지 발생하는 주요한 민사소송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소송도 자연수로펌에서 명쾌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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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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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실체적 사유인 채무의 변제, 공탁, 상계, 계약해제
소멸시효의 완성등을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구하는 소입니다.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었으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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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3자 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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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수 있는 권리를 가진때 그 제 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배제를 구하는 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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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당이의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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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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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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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금은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이 재산이나 노무 등의 손실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부당이득자는 손실자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채권자가 나중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다든가 또는
낙찰자가 점유자로 부터 소유권이전일로 부터 이사일까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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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대보증금 반환(손해배상)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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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이 발생한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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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물철거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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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과
토지인도청구 소송을 병합하여 합니다.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에는 건물퇴거청구 소송까지
해야 건물철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시 까지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소유자, 점유자
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제기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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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해행위 취소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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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는 아무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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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항력있는 임차인 분쟁
9. 선순위 가등기 분쟁
10. 대지권 미등기 분쟁
11. 토지 별도등기 분쟁
12. 법정지상권 분쟁
13. 공유지분 분쟁
14. 도로경매 분쟁
15. 제시외 물건에 관한 분쟁
그외 부동산 민사소송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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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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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민사소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정합니다.
- 부동산 민사소송과 수임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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