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에서 부터 명도, 배당 까지 발생하는 주요한 형사소송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와 관련된 부동산소송도 자연수로펌에서 명쾌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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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매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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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5조 (경매,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하거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우선 변제받는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와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유치권이 있는것 처럼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경매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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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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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낙찰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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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 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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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낙찰자가 낙찰후 빨리 명도받기 위하여 점유자의 동의없이 낙찰부동산에 들어가거나,
점유자를 빨리 퇴거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전기, 수도, 가스를 차단하면 주거침입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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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동산 강제집행효용 침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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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40조의 2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이 완료된 건물에 종전 점유자가 다시 침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집행효용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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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부상 비밀표시무효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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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40조 (공부상 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압류물을 집행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겨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거나,
점유자가 집행관이 붙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이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장(계고장)을
임의로 찢는 경우에는 공부상 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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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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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신청대리 자격(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이 없는 경매브로커, 컨설팅회사등의 권리분석, 입찰가제안,
법원동행등 일련의 입찰대리행위는 불법이고, 또한 변호사외의 자가 낙찰자를 대리하여 낙찰 후 대상
부동산 점유자와의 명도협상을 포함하여 명도를 위한 법조치(인도명령,가처분,강제집행,계고,개문 등)를 하는등
일련의 모든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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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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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형사소송은 사건의 난이도,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고려하여 수임료를 정합니다.
- 부동산 형사소송과 수임료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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