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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로펌
법무법인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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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수로펌이 부동산경매, 명도, 소송을 가족처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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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사례이야기 |
| 명도소송의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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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경우
2. 주택은 2기이상, 상가는 3기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해지된 경우
3. 불법점유자가 권한없이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때
4.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로 인도명령신청기간 도과, 인도명령신청 기각등이 있는 경우
5. 갬코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경우 등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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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임차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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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명도요구나 명도소송을 제기 할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거나,
부동산 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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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권리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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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의한 계약기간 갱신요구권
2. 임대인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 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3.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4. 보증금반환청구권의 동시이행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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